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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록

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1] 갑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을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두56790	2017-3-9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6다47478	2017-3-9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217980	2017-3-9
[1]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2016다225353	2017-2-21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2016도3674	2017-2-3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2015다203578	2017-1-25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6다28897	2017-1-25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3다17292	2017-01-19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 정한 입체환지의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상 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13다73551	2016-12-29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	소유권확인	대법원	2016다221566	2016-12-15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	건물명도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대법원	2013다206313	2016-11-2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3다42236	2016-11-18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	제3자이의	대법원	2016다224596	2016-10-27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다52978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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