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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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5다50637 2017-9-21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청구이의 대법원 2017다232105 2017-9-21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다229871 2017-9-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배당이의 대법원 2017다212194 2017-8-29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6다224961 2017-8-29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5다5569 2017-8-18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도1104 2017-7-20
갑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법 2016고합376 2017-7-20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다206973 2017-7-18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4다32458 2017-7-11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사기 대법원 2013도564 2017-6-19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17다3499 2017-6-8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료 대법원 2014다236809 2017-5-3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집행문부여의이의 대법원 2017다216981 2017-5-3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7도2230 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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