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판례명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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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출처 |
대법원 |
2018다44879, 44886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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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
[배당이의] (출처 : 대법원 20 |
대법원 |
2015다26009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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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
[사해행위취소] (출처 : 대법원 |
대법원 |
2016다238113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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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
[근저당권말소] |
대법원 |
2015다219528 |
201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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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8두42135 |
201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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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
[부당이득금.약정금] |
대법원 |
2016다242716, 242723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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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2016다227014 |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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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
[부동산임의경매] |
대법원 |
2017마1565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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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
2014두36518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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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8두33845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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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 |
[배당이의] |
대법원 |
2017다292756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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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
[배당이의의소] |
대법원 |
2017다236978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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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 |
양수금 |
대법원 |
2017다241901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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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
손해배상 |
대법원 |
2017다283028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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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 |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
2016다272311 |
2018-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