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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인방법

서부지원 2015타경 13870 입니다.

다른 세입자 분들은 전부 확인 했는데. 한승경 (3층), 이분이 적법한 세입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읍니까. 법원에서 주민표를 열람할수 있는지요,..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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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정수(ans79) 2017.01.12 02:5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래도 1인을 제외하고 확인을 하셨다니...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시군요.^^

허나, 말씀하신 한승X 의 경우, 적법한 임차인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내용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공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탐문조사, 세대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말씀하신 "주민표" 라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민등록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재 입찰참가자의 자격으로는 주민등록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전입세대열람" 이지요.

그외, 법원에서는 물건명세서 외에 사건기록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열람자격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3인의 전입 중 1인을 제외하고 확인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동일한 방법 혹은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해당 물건과 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 사건에서 타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터라, 채권자를 통한 임대차관계 조사 또한 불가능한 것이 해당 물건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상 상당한 어려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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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글 삭제

2. 권민욱(koj0715) 2017.01.16 16:30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경매 23년의 현주소입니다.
최고의 경매이론과 실전경험의 바탕으로 최상의 전문지식을 전수해 드리는 태인의 산실입니다.

한승*은 주민등록등본이 발급이 되므로 일단 임차인으로 간주 됩니다.

위 권리분석은 답변자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응찰은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완성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경매대행 업체입니다.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심도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경매지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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